|
공정위가 불법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나가더라도 ‘경제민주화’ 차원이라고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확률이 많다는 설명이다. 그는 “처음부터 어떤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하면 기업이 미리 자료를 다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한다”면서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시장지배력 남용 등이 경제민주화 과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당장 공정위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기업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그룹 중 총수와 친족이 발행 주식의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1년간 유예기간동안 규제 대상 기업들은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보다는 합병·매각으로 법망을 피해나가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정 위원장은 조만간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시장감시국의 조사 배테랑을 배치하는 등 인력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상대팀(규제 대상 기업)이 막강한 인력을 짜고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장님이 문고리 만지듯’ 일에 서툰 선수가 가면 되겠냐”면서 “배테랑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