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연금 지배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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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CPPIB, 전문성·독립성 갖춰 '효율성' 극대화
美 캘퍼스,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유사..'대표성' 구비
  • 등록 2015-04-07 오전 6:08:08

    수정 2015-04-07 오전 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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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제도 운영과 기금 운용이 완전히 분리된 캐나다의 전국민연금제도(CPP)와 유사한 형태다. 캐나다는 고용복지부에 해당하는 정부 부처(DESD)가 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연금투자이사회(CPPIB)라는 독립된 공사가 연금기금 운용을 맡고 있다.

CPPIB 이사회는 총 12명으로 금융 최고경영자(CEO) 5명, 일반기업 CEO 4명, 경제학·의학 교수 각 1명, 변호사 1명 등 연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캐나다 각 주 정부 추천을 통해 선임된다. 임기는 3년이지만 일반적으로 3회 가량 연임을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CPPIB의 기금운용 규모는 2014년 3월 기준 약 209조 7000억원으로 주식에 48.7%, 부동산 등 실물에 17.7%, 국채 등 채권형에 33.6%를 각각 투자하고 있다. 주식의 경우 자국 시장에 투자하는 비중은 8.5%에 불과하며 선진국시장에 34.5%, 신흥시장에 5.7%를 투자하고 있다. 실물투자는 부동산과 인프라가 각각 11.6%, 6.1% 비중을 차지한다.

2000년까지만 해도 95%가 채권형 투자였으나 투자 대상을 다변화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7.1%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에는 연평균 11.7%에 달한다.

현재의 국민연금 지배구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무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캘퍼스(CalPERS)와 유사한 형태다.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것처럼 캘퍼스에도 투자사무국이 부서 중 하나로 있다. 제도와 연금기금 운영을 같은 조직에서 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캘퍼스 CEO가 투자사무국 업무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투자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은 투자사무국이 CEO와 협의한 뒤 캘퍼스 운영이사회 산하 투자위원회 관리·감독 하에 진행된다.

미국 캘퍼스 운영이사회 위원들은 총 14명으로 교사, 소방관, 통학버스기사 등 비(非)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연금 운용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1박2일 단위로 1년에 10번씩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다.

특히 위원들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가입자 또는 수급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다. 각 단체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한국의 기금운용위원들과는 달리 대표성이 있다는 뜻이다. 임기는 4년이지만 다시 선출되면 재임이 가능하다.

캘퍼스는 2014년 4월 기준 296조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식 64%, 채권 17%, 부동산 11%, 기타자산 8% 등에 투자하고 있다. 연평균 수익률은 3년 11.3%, 5년 3.5%, 10년 7.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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