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낡은’ 전기요금 제도 ‘리모델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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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전기요금 '폭탄'..'개편' 목소리 '솔솔'
  • 등록 2015-06-29 오전 6:05:03

    수정 2015-06-29 오전 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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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사는 김선혜(가명·54) 씨는 여름을 앞두고 벌써부터 걱정이다. 매년 에어컨을 틀었다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일이 반복돼서다.

작년도 마찬가지였다. 네 식구인 김씨 가족이 지난 해 8월 사용한 전력은 569kWh로 부과된 전기요금이 19만 2340원에 달했다. 앞서 5월엔 421kWh를 쓰고 9만 2740원을 냈는데, 150kWh 가량을 더 쓰고 전기요금은 두 배를 넘게 낸 것이다.

150kWh는 소비전력이 1.7kW인 삼성전자(005930)의 하우젠(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에 3시간 가량 더 틀 수 있는 전력량이다.

김씨는 28일 “집에 노모(老母)가 계셔서 매년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하는데,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면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한 달치 전기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인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매년 여름철이나 겨울철만 되면 전기요금이 급증하는 가정이 늘어난다. 우리나라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현행 누진단계 6구간, 누진율(최고·최저 누진단계 간 요금 차) 11.7배는 전기 과소비를 막는 동시에 살림살이가 어려운 서민층을 배려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4년부터 적용됐다.

도입 당시엔 합리적이었으나 지난 11년 동안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삶의 형태가 바뀌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요금체계가 됐다. 1인 가구가 저소득층 대신 혜택을 보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 소득이 적은데도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가 늘어났다. 또 가정용 냉장고가 대형화되고 에어컨은 대중화됐다.

‘낡은’ 전기요금 체계로 인해 대다수 가정은 올해도 전기요금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7~9월 전기요금을 평균 8368원, 최대 1만1520원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시원할 만큼 에어컨을 가동하려면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에 불과해서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의 근본 원인인 누진제를 먼저 현실에 맞게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누진제(6단계, 11.7배)는 미국(2단계, 1.1배), 일본(3단계, 1.4배), 중국(3단계, 1.5배), 인도(3단계, 1.7배) 등 누진제를 채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견줘봐도 월등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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