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 中의료관광 불법 브로커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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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8-18 오전 3:01:01

    수정 2015-08-18 오전 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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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석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 중국 국영방송 CCTV는 지난 연말부터 한국 성형외과의 불법 브로커에 대한 비판 방송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인민망, 신화통신 등 중국 현지 매체들도 여기에 가세해 한국 원정성형의 부작용 피해 사례와 브로커 고발프로를 거의 매달 내보내고 있다.

내용은 브로커 소개로 서울에 가서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형편없는 의료기술과 서비스 때문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는 것이다. 또한 성형 부작용으로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병원과 브로커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연이은 고발 프로에 한국병원에 대한 중국 환자들의 분노는 심각한 수위에 달했고 급기야 중국환자들은 브로커가 없어 수술비는 싸고 오히려 의료수준은 높은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불법 브로커 문제는 단지 성형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남권에는 많은 피부과들이 해외환자 유치병원으로 등록해 영업중이다. 수요에 비해 병원이 넘쳐나다 보니 자연히 손님 유치를 위한 과잉경쟁이 벌어지고 최대 70%까지 수수료를 챙기는 ‘슈퍼 갑’의 횡포를 부리는 중국 불법 대행업체에 종속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도 최근 불법브로커 행위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불법브로커 조사에 착수했고 불법브로커 신고 포상금제도와 함께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을 제재하는 정책을 내놨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제도를 도입해 병원 서비스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최근 성형업계 제안을 수용해 내년 4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성형외과뿐 아니라 피부·치과시술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추진한다. 해외 환자가 부가세 환급으로 본인이 낸 수술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불법 브로커들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을 제재하지 못하는 현행 의료법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국제 의료사업 지원법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는 등 법률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중국내 팽배해진 한국병원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중국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의료계 신뢰성 회복 방안이 시급하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환자는 8만여명으로 전체 외국인 환자 가운데 30%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방송매체를 통해 한국 병원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을 찾는 중국인 환자수도 급감하는 게 현실이다. 지금 수준이라면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불법 브로커 단속과 의료비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 중국환자들의 불신을 불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한번 불붙기 시작한 불신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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