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 TR이 차세대 먹거리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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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2-16 오전 4:01:01

    수정 2015-12-16 오전 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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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TR(거래정보저장소)선정위원회가 올해 8월 한국거래소를 TR 설립기관으로 최종 선정해 우리나라도 TR구축에 본격 나서게 됐다.

TR은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며 집계 및 분석하는 금융시장인프라(FMI)의 핵심 사업중 하나다.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개혁을 위해 3대개혁 과제에 합의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장외파생상품 청산소(CCP)와 TR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CCP는 2011년 설립주체로 거래소를 선정한 후 올해 3월부터 IRS(이자율스왑)거래의 청산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TR기관이 선정되면서 결제서비스 및 정보저장 등 장외파생시장의 인프라 구축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 장외파생시장은 IRS 규모만 따져도 4300조원에 달하지만 아직 글로벌 시장의 1%에도 못 미친다. 물론 장외파생상품 특성상 증거금 및 신용거래를 활용하다 보니 명목금액이 수 천조원이라도 거래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더라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에서 보듯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파생상품의 결제미이행에 따른 금융기관 부도 등 위기가 커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TR은 그런 면에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장외파생시장을 감독당국 영향권 내로 유입시켜 감독의 외연을 확대하는 핵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는 TR 기관 선정으로 이제 첫발을 내딛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먼저 국내 관련 규정과의 충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TR은 거래당사자가 TR에 거래정보를 보고하거나 정책당국이 TR 보유 정보에 접근할 때 거래비밀을 보호하도록 하는 법규가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호주나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TR에 대한 정보보고 및 정책당국의 TR 정보접근 관련 법규의 효력이 거래비밀보호 법규에 앞서도록 법규를 재정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행 법규에서 TR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운영중인 외환전산망과 마찬가지로 TR의 정보처리 업무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우선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 면제등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CCP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인증에 대비해야 한다. EU는 외국 정책당국이 EU 소재 TR 정보에 접근하려면 해당 국가와 EU 간의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EU와의 국제적 합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만큼 주요국 동향을 관찰하면서 주도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TR은 국가간 규제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관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미국과 EU간 TR 규제 및 보고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거래당사자 가운데 한 쪽이 거래정보를 TR에 보고할 수 있으나 EU에서는 양방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 TR의 업무영역이나 보고 범위, 추가 거래정보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논의가 필요한 만큼 관련 정책당국도 국내 여건에 맞는 입장을 갖추는 게 절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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