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과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규칙 제정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장기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시교육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두 가지 안 모두 오는 5월14일까지 2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행규칙에는 학생인권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과 비영리 민간단체 범위 규정, 학생참여단 운영 세부사항, 학생인권교육센터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에는 학생인권옹호관 채용과 직무 수행, 처우 등이 포함됐다.
조례에 따르면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학생인권교육센터 직원 채용과 직무 평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등 역할이 작지 않다. 시교육청은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7월쯤 5급 상당 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관련 절차가 속속 이행되면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안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예고된 부분이 지난 17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세부내용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이 9월부터 시행되면 실제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보다 인권조례가 더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한편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입법예고를 했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절차상으로 의견 수렴이 끝난 뒤 상급기관인 교과부에 보고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다”며 “아직은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