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논의 과정에 참석했던 지식경제부 책임자가 한 말이다. 그만큼 연료비 연동제는 물가와 전력 당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뜨거운 이슈였다.
지경부와 한전 입장에서 연동제 도입은 숙원사업이었다. 물가 안정 논리에 밀려 전기요금 현실화는 늘 뒷전인 상황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확 뜯어고칠 수 있어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막판에 강력히 반대하며 상황이 틀어졌다. 연동제가 도입되면 원료가격에 따라 요금이 움직이니,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전기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재정부로서는 재앙 같은 일이다.
◇관료들의 안이한 대처
물가와 전력 당국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며 연동제는 도입은 하되 즉시 시행을 유보하는 행태로 어정쩡하게 봉합됐다. 전기 약관에 ‘연동제를 도입한다’는 규정과 ‘비상시에는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모두 넣어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에는 물가 논리에 밀려 전력 당국이 연동제 도입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인식이 다수였다.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즉시 시행을 유보하면서 요금 결정방식도 전과 같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미수금은 외상으로 전기 쓴 것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했던 연동제는 한전 회계장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한전이 전력요금을 16.8%나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약관에 따라 연동제가 도입된 것으로 간주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가량의 미수금을 매출인 전기판매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 공문을 봐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고, 고객한테 요금이 청구도 안 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법률 자문과 회계 자문도 받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연동제는 2010년 초부터 시작해 관계부처와 여러 차례 논의 과정을 거친 뒤 도입한 제도”라면서 “전기공급 약관과 회계처리 규정을 고려해 미수금을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연동제 관련 요금 표시하면 소비자 혼란” 궤변
회계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지만 미수금과 관련해 감사나 분기보고서에 별다른 언급은 없는데다, 특히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소비자에게는 연동제 도입 이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미수금은 소비자가 외상으로 전기를 쓴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나중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유보됐던 연동제가 정상화하면 쌓아놨던 미수금을 12개월에 나눠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라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며 “제도 도입 후 바로 시행이 유보돼 연동제 관련 요금을 표시하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을 우려해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장순원 기자 crew@ 황수연 기자 ppangsh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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