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유독 저축은행에서만 다단계 대출 등 불건전 모집행위가 많이 나타나자,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저축은행에 통보했다. 올 상반기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저축은행 불법 다단계 모집 건수는 모두 630여 건. 여신전문회사가 50여 건이고, 은행과 보험사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에 비해 현저히 많은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단계 모집 등 불건전 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현재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수수료율은 7.5% 수준으로 은행의 1.5%에 비해 5배가 넘는다”며 “법적 규제를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현장 검사 때 대출모집인 관리기준을 만들었는지, 다단계 모집행위를 확인했는지 등을 강도 높게 보겠다”며 “수수료율이 내려가지 않는 저축은행은 테마검사를 하겠다”고도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모집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는 ‘연계영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율 인하는 쉽지 않다”며 “모집인들도 일자리를 많이 잃을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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