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대출모집수수료 5% 이내로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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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개선도 요구
지켜지지 않은 저축은행 테마검사
  • 등록 2012-11-21 오전 7:05:00

    수정 2012-11-21 오전 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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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들에 대출모집수수료율을 ‘5% 이내’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수수료율을 낮추지 않으면 테마검사를 하기로 했다.

2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유독 저축은행에서만 다단계 대출 등 불건전 모집행위가 많이 나타나자,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저축은행에 통보했다. 올 상반기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저축은행 불법 다단계 모집 건수는 모두 630여 건. 여신전문회사가 50여 건이고, 은행과 보험사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에 비해 현저히 많은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단계 모집 등 불건전 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현재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수수료율은 7.5% 수준으로 은행의 1.5%에 비해 5배가 넘는다”며 “법적 규제를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수수료 지급 방식도 모집실적 기준(체증지급방식)에서 대출잔액 기준(비례지급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모집실적에 따라 수수료가 많아지는 현행 기준이 모집인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이다.

불건전 모집행위 1회 위반 땐 ‘경고’ 조치, 연 2회 위반 땐 ‘계약해지’를 하도록 하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경고 조치를 받은 대출모집인은 해당 저축은행에서 받는 수수료를 깎인다. 퇴출당한 모집자가 더는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저축은행중앙회에 명단도 통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현장 검사 때 대출모집인 관리기준을 만들었는지, 다단계 모집행위를 확인했는지 등을 강도 높게 보겠다”며 “수수료율이 내려가지 않는 저축은행은 테마검사를 하겠다”고도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모집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는 ‘연계영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율 인하는 쉽지 않다”며 “모집인들도 일자리를 많이 잃을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자료= 저축은행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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