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지방소득세 100% 감면.."유턴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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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유턴기업지원법 시행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제도 보완·강화"
  • 등록 2013-12-08 오전 11:00:00

    수정 2013-12-08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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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5년간 지방소득세 100% 감면 등을 포함한 지방유턴기업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7일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우선 기존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 제도를 보완·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조세·보조금 지원확대, 인력·입지·연구개발(R&D)분야 지원 및 해외청산 등 유치지원에 나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유턴기업에 대해 내년 신설예정인 지방소득세를 국내사업장 신설 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용보조금은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기업만 지원하던 것을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입지·설비투자보조금도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특정지역의 기존 사업장을 폐지하고 타부지로 확장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기업별 총융자한도를 유턴기업에 대해 현재 약 45억원 수준에서 70억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인력, R&D, 입지 지원을 강화를 통해 유턴기업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지원한다.

유턴을 추진하고 있는 주얼리와 신발기업 등은 업종 특성상 다수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산업부는 유턴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시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해당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해 고용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공동R&D센터 설립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R&D 지원체계를 구축해 유턴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집단유턴은 기존 산단 활용, 신규 부지지정 등을 통해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고 개별유턴은 수요맞춤형 부지제공 및 관계부처 공동대응을 통해 입지애로를 적극 해소키로 했다.

이밖에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과 대기업관 수요를 연계하고, 청산 컨설팅 서비스 제공은 물론 컨설팅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등 유턴기업의 국내수요 확보 및 현지사업장 청산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유턴기업지원법시행을 계기로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유턴기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유턴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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