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 글로벌 사이버보안 강국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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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6-26 오전 3:01:01

    수정 2015-06-26 오전 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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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종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회장]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22일 제정 법률로 공포됐다. 정보통신 강국에 이어 사이버보안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는 직접 수혜자인 정보보호 산업계는 물론 관련 학계와 이용자 모두 환영할 일이다. 특히 내년 상장사 기업 공시에 정보보호 항목이 생기는 등 사이버보안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새 법률은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은 물론 사물인터넷(IoT) 등 융합보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추진,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관리, 성능평가 지원, 우수기술 지정과 수출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 육성지원 등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정보보호 시장 확대와 보안산업의 융합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법의 핵심인 ‘정보보호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이며 산업계에 꼭 필요한 규정들을 도입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우선, 이번 법은 공공기관의 구매수요 정보를 정보보호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의 정보보호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유지관리 요금 외에 보안성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별도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과 합리적인 발주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민·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 기업의 자발적 보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도입한 점도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의 제정 및 공포는 산업 측면에서 국내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보안업계를 육성해 사이버보안 강국을 달성하는 커다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를 위해 당장 1조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안 시장은 물론 물리보안 시장에 대한 투자와 성장을 추진하는 것도 급선무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 예산 확대와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보호 예산을 정보화 예산에서 분리해 각종 지원책과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게 선결 과제이다. 부처별 정보화사업 계획 단계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가 정보보호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정보보호산업은 국가사이버 안보와 직결되는 등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그 규모나 수준이 사이버국방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만큼 사이버침해에 대한 대응은 조금 과하더라도 결국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기존의 정보보호관련 법규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진흥법은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집약체로서 그동안 업계의 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

보안업계는 새로운 법제도 환경에 부응해 융·복합화 및 고도화하는 보안 문제에 대응할 첨단 보안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해야 하다. 이와 함께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외국 보안업체를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해 글로벌 업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업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향후 이뤄질 시행법령 보완작업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산·학·연 각계 의견을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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