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기물 매립지 밭으로 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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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대지로 바꾸고 굴착공사 도중 폐합성수지 등 발견
폐기물 처리비용 6100만 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 등록 2021-04-30 오전 6:00:00

    수정 2021-04-30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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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폐기물을 매립한 땅을 ‘전(밭)’ 명목으로 일반인에게 매각한 것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합계 609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일대 토지를 밭 명목으로 5736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4년 아들에게 이 토지를 증여하고 지목을 밭에서 대지로 변경했다. 증여 후 굴착공사 도중 땅 밑에서 폐합성수지와 폐콘크리트 등 331t의 폐기물을 발견하고 원고는 6092만 원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한 뒤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측은 지하에 폐기물이 있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지목인 밭으로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이를 대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보증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토지가 밭인 상태에서도 식물 재배를 위한 굴착이 이루어질 수 있고 폐기물은 식물 재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지목이 밭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비용이 매매대금을 초과하고 폐기물 처리 목적이 밭이 아닌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전체 청구액의 70%로 제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비용 전액을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하고 1심 배상액 4264만 원에 더해 1827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A씨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폐기물의 존재를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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