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싱가포르도 도입한 '종지업자'…은행 과점 깰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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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보고서
비은행에 '지급계좌' 발급 허용
"일상 금융업무 종지업자로 이동"
  • 등록 2023-03-02 오전 6:21:00

    수정 2023-03-02 오전 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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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영국과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은 비(非)은행도 고객 계좌를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도 이러한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은행 계좌를 중심으로 일상 금융업무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신규 종지업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의 과점 체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금융연구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의 금융 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과 영국의 ‘EMI(Electronic Money Institution)’, 싱가포르 ‘지급서비스기관(Payment Institution)’을 종지업과 유사한 해외사례로 들었다. 금융위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이 2020년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EMI 인가를 받으면 핀테크 회사는 온라인 송금은 물론 환전, 지출내역 분석, 보험 가입, 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지급서비스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송금과 공과금 관리, 보험가입, 재무상담, 자산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영국과 싱가포르 모두 ‘지급계좌’ 발급을 허용한 것으로, 지급계좌는 정부가 2020년 도입을 추진한 종지업의 핵심 개념이다.

서 부원장은 이 보고서에서 종지업 도입 효과도 분석했다. 그는 종지업 도입 시 “편의성, 저렴한 수수료, 비금융 혜택 등을 무기로 다양한 사업자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은행 계좌를 중심으로 일상 금융업무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신규 종지업자에게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2021년 1월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플랫폼 경쟁력을 앞세워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사실상 독점해온 고객과의 접점이 상당부분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플랫폼을 통해 금융 이외에 다른 분야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까지 연결해 제공하면 플랫폼 매력도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

서 부원장이 내놓은 분석은 빅테크·핀테크에 종지업을 허용할 경우였다. 당시 정부가 핀테크 등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권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자 2021년 들어 정부는 카드사를 대상으로도 종지업 도입을 추진했다.

오는 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개최하는 첫 워킹그룹(실무) 회의에선 카드사는 물론 보험사 등 비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종지업을 확대 도입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방안이 현실화하면 지급결제 계좌를 둘러싼 무한경쟁 체제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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