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받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은 그때그때 있었지만, 이번처럼 광범위하게 포괄해 종합대책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대책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위기의식이 더해져 힘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위 간부들에게 “(위기) 단계별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라”며 “필요하다면 금융연구원의 예산과 조직을 확충하는 방안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17일 “현재 금융연구원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금융분야뿐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 학계, 민간연구소 등을 총동원해 실증적인 분석 보고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도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과 부동산 등 전 분야에 거쳐 분석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다시 만드는 종합 가계부채 대응방안은 오는 12월쯤 완성하고, 내년 1월에는 종합백서도 제출하기로 해 대통령 선거 후 새 정부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석동 위원장이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부문별 대응방안을 만들어 실행했음에도 또다시 종합대책을 만드는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전히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법을 두고 정치권과 금융당국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금융당국의 두 수장인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 사이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가 감지되면서 가계부채 해법은 이렇다 할 일관된 해법이 없는 상태다.
하우스푸어 대책에 재정투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도 “정부가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들여 임대해줘야 한다”는 주장부터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수많은 분석이 혼재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나서 전 분야 전문가들을 총출동시켜 과거 10년 치 현황을 모조리 분석한 후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경제 원로들의 훈수도 일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17일 한 한 포럼에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원은 서브프라임 및 주택가격의 버블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정치의 계절이 오니 누구 하나 책임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해결할 수도 없지만 떠나는 정부가 충분히 현실을 파악한 후 대안을 마련해놓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말에 나오는 종합대책과 내년 초에 발간 예정인 종합백서 작업은 금융연구원 주도로 학계·부동산 전문가·민간 경제연구소 등이 모두 참여한다. 지난 10여 년 간 가계부채 진행경로와 부동산가격 급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 하락 및 그간 추진해온 정책의 유효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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