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지방법원 "오바마 건보개혁법, 헌법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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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2-01 오전 7:02:15

    수정 2011-02-01 오전 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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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플로리다의 지방 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이 헌법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31일(현지시각) AP 등에 따르면 로저 빈슨 플로리다 지방법원 판사는 26개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새 법이 2014년까지 건강 보험을 강제 가입도록 하고, 위반하면 징벌 성 세금을 물도록 한 것은 권한 침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헌법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판결은 미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는 건강 의료보험 개혁법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두 명의 다른 연방법원 판사가 건강 의료보험법을 지지했으나, 버지니아의 연방 판사는 보험조항이 헌법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빈슨 판사는 78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에서 "법을 통해 얻고자 하는 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계없이, 의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범위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새 법이 시민에게 건강보험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사지 않으면 징벌성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연방 정부가 주 정부오의 통상·사무 규정한 헌법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변호인 측은 건강보험시스템은 연방-주 정부 간 통상시스템의 한 부분이라며,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시스템의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보험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연방 정부는 징벌 성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주 정부를 대변한 변호사들은 연방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건강보험용 예산을 볼모로 각 주 정부가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사들은 연방정부가 권한 위임사항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주 정부에 위임업무를 강요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오바마 대통령이 10년간 9390억 달러가 소요되는 건강 의료보험법에 서명하자, 플로리다의 제너럴 빌 맥코럼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플로리다에서 가장 보수적인 도시인 펜사코라에 있는 법원을 선택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영업자 로비단체인 전국 독립사업가협회까지 참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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