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각) AP 등에 따르면 로저 빈슨 플로리다 지방법원 판사는 26개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새 법이 2014년까지 건강 보험을 강제 가입도록 하고, 위반하면 징벌 성 세금을 물도록 한 것은 권한 침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헌법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판결은 미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는 건강 의료보험 개혁법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두 명의 다른 연방법원 판사가 건강 의료보험법을 지지했으나, 버지니아의 연방 판사는 보험조항이 헌법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새 법이 시민에게 건강보험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사지 않으면 징벌성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연방 정부가 주 정부오의 통상·사무 규정한 헌법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주 정부를 대변한 변호사들은 연방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건강보험용 예산을 볼모로 각 주 정부가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사들은 연방정부가 권한 위임사항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주 정부에 위임업무를 강요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오바마 대통령이 10년간 9390억 달러가 소요되는 건강 의료보험법에 서명하자, 플로리다의 제너럴 빌 맥코럼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플로리다에서 가장 보수적인 도시인 펜사코라에 있는 법원을 선택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영업자 로비단체인 전국 독립사업가협회까지 참가하기도 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