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대책없이 들고나온 고교 무상교육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2-07-19 오전 7:00:14

    수정 2012-07-19 오전 7:00:14

  • 가 가
연말 대권에 도전하려는 여야 정치인들이 고교 무상교육을 잇따라 공약으로 내놨다.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고교 무상·의무교육을 공약으로 발표할 당시 퍼주기식 복지와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도, 대선이 다가오자 이를 구체화해 다시 꺼내든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매년 25%씩 늘려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5년간 6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이날 “고교까지 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도서·벽지와 읍·면을 거쳐 전국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하는데 연간 2조7000억 원 가량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봤다. 무상교육이 되면 입학금과 수업료 등으로 매년 학부모가 내는 240만~250만원 가량의 공교육비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여야 대선주자들 4·11총선 메뉴 구체화

여야 정치인들 공약에 수긍할 만한 점이 없지 않다. 2만 달러를 넘어선 국민소득과 세계 15위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고등학교를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교육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 문제는 나라 재정이 이를 받쳐줄 수 있느냐다. 올해 양대 선거를 치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이미 숱한 공짜·반값 시리즈들을 쏟아냈다.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와 보육, 주거, 일자리까지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했다. 기획재정부가 순수하게 복지분야 공약만 추려 앞으로 들어갈 돈을 따져보니 5년간 적게 잡아도 268조원이 들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결론이었다.

공짜 교육보다 직업교육 강화가 더 시급

선진국임을 자부했던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위기에 빠진 원인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했기 때문이다. 불황을 막겠다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데다 과도한 복지 부담이 겹쳐 사단이 난 것이다.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단적으로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0~2세 전면 무상보육은 예산 부족으로 시행한 지 불과 몇개월만에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청년백수는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사교육과 스펙 쌓기에는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가. 이런 문제점은 방치한 채 고교 무상교육만 서두를 일이 아니다. 독일이나 핀란드처럼 기업과 학교와 기업이 협력해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재정으로 직업학교를 지원해 ‘최고의 복지’로 불리는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드는 게 더 시급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