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매년 25%씩 늘려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5년간 6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이날 “고교까지 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도서·벽지와 읍·면을 거쳐 전국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하는데 연간 2조7000억 원 가량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봤다. 무상교육이 되면 입학금과 수업료 등으로 매년 학부모가 내는 240만~250만원 가량의 공교육비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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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교육보다 직업교육 강화가 더 시급
선진국임을 자부했던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위기에 빠진 원인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했기 때문이다. 불황을 막겠다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데다 과도한 복지 부담이 겹쳐 사단이 난 것이다.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단적으로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0~2세 전면 무상보육은 예산 부족으로 시행한 지 불과 몇개월만에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청년백수는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사교육과 스펙 쌓기에는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가. 이런 문제점은 방치한 채 고교 무상교육만 서두를 일이 아니다. 독일이나 핀란드처럼 기업과 학교와 기업이 협력해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재정으로 직업학교를 지원해 ‘최고의 복지’로 불리는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드는 게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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