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두사미된 공공기관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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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0-08 오전 7:00:00

    수정 2012-10-08 오전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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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선진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추진했던 공공기관 체질개선 작업이 결국 용두사미가 됐다. 빚은 늘었는데도 기관장 봉급은 올리고 인원은 더 늘리는 역주행을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288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 25만3411명으로 현 정부 출범직전인 2007년말의 24만9321명에 비해 오히려 4000명이상 늘어났다. 정권 초기에만 소폭 줄어들었을 뿐 이후 계속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대국민 서비스와 해외진출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비정규직이 더 크게 늘어난 것을 보면 이런 말의 설득력이 약하다.

2007년 3만5192명이던 비정규직은 2009년 3만4430명으로 일시 줄었지만 지난 6월에는 4만6676명까지 불어났다. 거의 5년 만에 1만1484명(32.6%) 급증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고용의 질이 나쁜 비정규직 증가에 앞장선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상 비정규직을 직원 늘리기 방편으로 활용한 점에서 비판받을 만하다.

경영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자부담은 13조1000억원으로 2007년 7조8000억원에 비해 68%나 늘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공공기관의 부채를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을 정도다. 이런 식으로 경영하고서도 기관장들의 연봉은 매년 10% 안팎으로 올렸다.

이 정권들어 공공 기관장을 선거 캠프에 있던 인사들이나 ‘고소영’ 인맥 등 경영능력과 무관한 사람들을 줄지어 내려보냈다. 이런 인사들이 갔으니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었을 것이다. 경영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가도 개혁이 쉽지 않은데 위로는 정치권, 아래로는 노조와 직원 눈치 보느라 재임중 말썽 없이 지내는 것을 염두에 둔 인사들이 제대로 체질개선을 하지 못한 것이 이런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 관료들도 이런 정치적 연줄이 있는 공공기관장들에게 휘둘린 꼴이다. 차기 정부는 이런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 공공기관을 개혁하려면 기관장 인사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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