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조합에서 규정 없이 임원진을 선출해 부정선거 논란과 집행부에 대한 갈등이 유발된데다 판단 기준조차 없어 표준화된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지키면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특성을 반영해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시는 바른 조합장,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함께 ‘표준선거관리규정안’을 마련하고 공직선거관리 전문기관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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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에 의한 투표는 전면 금지되고 총회참석, 사전투표, 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해야 한다. 여기에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된 자료와 선관위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선거 관련 자료 역시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시는 각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스스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고시일로부터 1년간의 재·개정 기간을 뒀다. 각 조합은 기간 내 총회를 거쳐 선거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제·개정해 운영해야 한다.
이제원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집행부를 민주적 방법과 절차로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조합, 추진위가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해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한다면 조합 내 갈등이 줄고 사업추진도 원활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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