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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와 B씨는 지난 2016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48만 원으로 3년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인테리어 등을 거쳐 2017년 4월부터 식당을 운영했지만 불과 한달 만에 폐업을 결정했다. B씨는 폐업 후 3개월 간 A사에 월세를 내지 않았고 A사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1심 선고 이후 실제로 부동산은 2018년 10월에서야 인도됐다. 그 사이 B씨는 2017년과 2018년 각 한차례 씩 행사를 개최했다. 이에 A사는 14개월 치 월세와 시설 원상복구 비용, 부동산 명도 시까지의 연체관리비 전부를 청구했다. B씨는 반소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에선 관리비 역시 3개월 치 관리비와 행사를 연 이틀치 관리비에 대해서만 B씨의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대차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해도 수익을 내지 않고 점유만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목적물 인도 시까지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기존 판례의 취지다”며 “연체관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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