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7일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관련 제재에 IRA의 시행까지 앞두면서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에 유리한 대외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 및 쿼터(수량제한)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장지역의 강제노동을 이유로 해당 지역 제조품 및 부품을 사용한 제품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시켰다.
그 결과 미국의 태양광 관련 품목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은 크게 감소했으며, 그 자리를 한국산 및 동남아시아산이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로 미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규모는 IRA 시행 이전 45GW(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105GW 수준으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며 “한국 태양광 셀·모듈의 전체 수출 물량 가운데 미국 비중은 2021년을 기준해 셀은 68.3%(2억4000만 달러), 모듈은 65.3%(4억7000만 달러)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4개국을 통한 우회수출이 인정되면 동남아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내 태양광 설치·발전 기업들이 공급부족을 우려해 동남아산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수입확대를 희망하고 있어 우회수출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동남아산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한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IRA 내 세제 혜택으로 미국 태양광 산업도 크게 성장할 전망”이며 “이를 기회로 삼아 우리 기업들이 미국 등 글로벌 태양광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세제지원 등 국내 태양광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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