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58)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로스쿨의 나아갈 방향을 묻자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지금같이 입학 정원부터 변호사 시험 합격률까지 정부가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로스쿨이 제대로 자리잡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
현재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비싼 학비’와 ‘획일성’이다. 비싼 학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일부 계층만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로스쿨에 가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대학에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도 능력 이상의 학생을 뽑을 수는 없어요. 로스쿨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공서 등 골목골목에서 법 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죠.”
로스쿨 도입 때 대학들은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학교별 특성화 분야를 내걸었다. 서울시립대는 조세법, 부산대는 금융·해운통상법 전문가를 중점 육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학들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특성화 교육은 어느새 유명무실해졌다. 주요 법 과목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대부분 특수한 법 분야는 시험 항목에서 제외돼 있어 수강생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그는 로스쿨이 로스쿨다워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로 정부의 통제를 줄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로스쿨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조건 통제를 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의 자율권을 인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로스쿨 졸업생의 평가는 시장에 맡겨야죠.”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강남 넘어 한강벨트까지…‘서울 집값 정말 잡히나요’[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59h.jpg)
![나스닥 하루 5%, 일주일 10% 추락…AI주 투매 공포[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84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