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주도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한 결과 일자리는 늘었지만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의 ‘노동생산성 둔화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2007년 연평균 3.3%였으나 2010∼2013년에는 1.8%로 떨어졌다. 취업자 1인당 실질 부가가치가 반토막 난 셈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음식·숙박, 운수, 도소매 등 서비스업 위주로 취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제조업 분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재무구조 개선과 사내유보에만 주력해 왔다.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돈이 없거나 금리가 비싸기 때문이 아니다. 기업들은 저성장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투자를 늦췄다. 기업 투자심리가 저성장으로 위축되면서 투자활동이 부진하고 투자부진이 다시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악순환 고리를 어떻게 끊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투자가 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 소비도 뒤따라오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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