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고무줄 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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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환경· 문체부 퇴직자 취업심사 100% 통과
조달청 승인율 '제로', 국세청· 관세청 절반 낙마
  • 등록 2015-05-12 오전 5:01:00

    수정 2015-05-12 오전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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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김상윤 기자] 퇴직 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이 일부 부처에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 승인에 관대한 정부부처·기관이 있는 반면, 일부 부처의 경우 지나치게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 취업 심사 문턱 넘기가 ‘낙타 바늘구멍 뚫기’ 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퇴직을 앞둔 고위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11일 <이데일리>가 지난해 7월 이후 실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모두 취합해 분석한 결과 취업심사를 요청한 중앙직 공무원 175명 가운데 28명에 대해 ‘취업 불가’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 승인율은 약 84% 수준이다.

재취업 심사 탈락자는 국방부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국세청 4명 △관세청 3명 △경찰청 2명 △공정위 2명 △국토부 2명 △대통령실 2명 △조달청 2명 △금융위 1명 △농림부 1명 △외교부 1명 △해양경찰청 1명 △기상청 1명 △방위사업청 1명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승인율을 보면 취업심사 탈락자들은 일부 부처에 집중됐다. 조달청의 경우 2명이 재취엄 심사를 요청했지만 한 명도 문턱을 넘지 못해 취업승인율 ‘제로(0)’다. 국세청은 재취업 심사를 요청한 7명 가운데 3명만이 ‘취업가능’ 판정을 받아 승인율 43%에 그쳤다. 관세청과 공정위의 취업승인율도 각각 57%(7명중 4명), 60%(5명중 3명)에 머물고 있다.

이는 다른 정부 부처와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다. 국정원과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환경부, 문체부, 대검찰청, 안전처, 권익위 등은 취업심사에서 단 한명도 불승인 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은 국방부의 경우 취업심사를 요청한 47명 중 5명이 탈락한 것으로 승인율은 90%에 육박한다.

이런 현상은 ‘세피아’(세무공무원+마피아)나 ‘공피아’(공정위+마피아)들이 대기업이나 로펌에 취업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거나 세무조사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세청과 관세청 등 일부 부처 출신 공직자에게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중소기업 감사직으로 가려다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은 전직 공정위 A국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A씨는 몇 년 전 해당 기업의 사소한 공시 위반 사실과 2009년 관련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재취업 심사에서 ‘취업 불가’ 판정을 받았다. 중소기업의 생산관리이사를 맡으려다 재취업 심사에 발목 잡힌 국세청 출신 B씨도 비슷한 경우다.

한 경제부처의 관계자는 “공시 위반은 거의 모든 기업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런 일로 취업 불가 판정을 내리면 재취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 이후 취업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일부 부처에 대해서만 엄중 심사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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