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판공실은 지난달 24일 각 정부부처에 20페이지짜리 ‘고강도 국유기업 개혁 지침’(Instructions on Deepening Reforms of State-Owned Enterprises)을 보냈다. 국유기업의 합병과 관리감독 개선, 기업공개 기준 등에 대한 폭넓은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이 게획안에서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시스템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만큼 여러분야에 걸쳐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가 좋은 국유기업은 더 키우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대규모 민영화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국유기업 중 일부는 규모가 큰 기업과 통합해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영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계획안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영향력은 유지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국유기업 개혁에 나선 것은 경기둔화가 깊어지고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경제 개혁에 대한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나 은행업종의 대규모 국유기업에서부터 호텔을 운영하고 치약을 만드는 소규모 국유기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실적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유기업 개혁안 승인을 통해 중국 정부는 개혁 의지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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