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계도기간 1년…勞 "불법노동 묵인" Vs 使 "보완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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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제 보완책 발표…계도기간 1년
대량 리콜사태·일 몰릴 때 등 특별연장근로 허용
주52시간제 사실상 연기…勞 "헌법소원·고발 불사"
  • 등록 2019-12-12 오전 12:30:13

    수정 2019-12-12 오전 1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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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주 52시간제의 보완입법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되자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을 1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특별연장근로 허용사유에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단시간 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중대한 손해가 초래하거나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되면 갑작스럽게 시설이나 장비가 고장났거나 대량 리콜 사태 등 발생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후퇴했다고 강력 반발하며 정부의 조치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마자 헌법소원·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내년 주 52시간 법 적용과 동시에 대대적으로 악의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을 추려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이번 조치로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탄력근로제 연장 등 보완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 보완책 발표’를 하고 있다.
계도기간 1년 부여…일 몰릴 땐 특별연장근로 허용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0~299인 기업은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며 “계도기간 부여 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 진정으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총 6개월의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하도록 한다”며 “시정할 경우에는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한다”고 말했다.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하고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됐을 시 시정기간 6개월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계도기간 부여와 관련해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법 위반 단속을 벌이지는 않을 방침이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시간 관련 고소·고발에 사법부가 법적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다만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를 참고해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완화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사업상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증해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에, △인명보호·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돌발 상황에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고용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을 포함했다.

정부는 △응급환자를 구조·치료할 때 △갑작스럽게 고장이 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 사태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인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불법 노동 묵인” Vs “위법성 여전, 보완 입법해야”

이에 노동계는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역행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헌법소원과 개별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자연재해나 국가재난 시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그 즉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준비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개별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한 불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시행규칙 변경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벌써부터 노조 파업을 이유로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사실상 무한노동 인가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은 원청의 납품기한을 일방적으로 단축하도록 요구하거나 긴급 발주 등 원하청 구조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원청의 갑질이나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적고 보호해줄 노동조합 힘이 약할수록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 또한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하며 위법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만큼 조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보완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몰리는 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함께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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