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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의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노사갈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소송 시 반복되는 현금공탁 문제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현대자동차(005380)·기아(000270)·한국지엠)는 수십 건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에 있다. 가장 많은 소송에 휘말린 곳은 한국지엠이다. 한국지엠은 현재 30여 건에 달하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있다.
문제는 향후에도 노동사건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현대위아(011210)는 비정규직 60여명이 지난 2014년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며 정규직으로 고용해달라고 낸 소송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현대위아는 현대차와 기아에 엔진 등을 납품하는 핵심 계열사다. 업계에서는 현대위아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비정규직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현대그룹 계열사 내 광범위한 소송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고있다. 실제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012330)의 생산방식이 상당부분 사내하청에 의존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자신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집단 소송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이 심각한 건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다. 외국계 자동차업체인 두 회사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판매가 줄자 심각한 판매 부진에 빠진 바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에서 노사가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차가 공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두 회사의 영업손실은 각각 3169억원, 79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르노삼성차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2112억원에서 올해 적자전환이라는 참단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발생되는 노동사건에서 또다시 현금공탁으로 유동성이 묶인다면, 실적 개선을 위한 신차개발 및 회사 경영에도 더욱 차질이 빚어지면서 자생력을 더욱 잃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업체들은 주기적으로 신차 개발의 필요성 등 경영 과정에서 현금 유동성이 필수적인데 공탁으로 현금이 묶인다는 것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며 “법원에서도 업계 특성을 감안해 현금공탁 대신 보험증권 공탁 등과 같은 부수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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