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투기 혐의로 임명 3개월 만에 물러난 지 수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28일 지명된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발표 다음날 임명이 보류되고 계획했던 취임식 행사도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5월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도자기 밀반입, 위장 전입, 가족 동반 국비 외유 등 갖가지 의혹으로 대다수 후보자들이 곤욕을 치렀던 게 불과 얼마 전 일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참사’수준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돌이켜 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백혜련 최고위원은 “인사수석이 검증 문제에 대한 총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급기야는 노무현 정부의 정찬용 전 인사수석까지 “참모의 목은 자르라고 있는 것”이라며 “인사수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라인이 책임지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냐”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인사수석 책임론을 따질 때냐”며 “인사시스템도 잘 모르면서 왜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수석실이 복수의 인사를 추천하면 민정수석실 등 여러 곳에서 다단계 검증을 거치는 이상 인사수석만의 책임도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청와대는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민심의 눈높이와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데도 청와대가 이같은 분위기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한 여러 논란에 대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렇지만 한국갤럽의 4월 조사에서 문 정부의 8개 정책 중 부동산(81%)다음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것은 인사(65%)였다. 청와대는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임명권자도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임기말 국정 운영 동력이 인사 논란으로 훼손돼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