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리베이트, 제약사 전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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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1-15 오후 1:53:18

    수정 2011-01-15 오후 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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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대구지방법원 형사 12부는 의사와 약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제약회사 전 대표 김 모(5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행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약값을 소비자들에게 떠 넘기는 행위로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여 동안 대구지역의 개인병원 의사와 약사들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네고 법인세 11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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