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법파업엔 '손배소', 떼법엔 '준법'…이래야 법치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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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2-08-26 오전 5:00:00

    수정 2022-08-26 오전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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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독을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소속 하청노조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파업으로 8000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지만 노조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손배소 금액을 크게 낮췄다고 한다. 대우조선은 22년간 11조 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받았으면서도 지난해만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낸 전형적 부실기업이다.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묵과한다면 이는 혈세를 지원한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이 노조에 질질 끌려다니며 불법파업에 따른 막대한 손해에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계의 일탈을 눈감아 준 정부의 편향적 태도가 기업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런 현상은 특히 심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 불법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최근 “관행적으로 묵인해왔던 불법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공권력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 ‘떼법’이 아닌 준법이 이득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이다.

사실 노조의 파업을 제어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불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우는 것이다. 노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공권력이 아니라 노조원 개개인의 금전적 손실이기 때문이다. 대우조선 파업 때 하청노조가 막판까지 매달린 것이 손해배상 면제였고 100일을 넘긴 하이트진로 파업에서도 주류 출고를 방해하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28억원 손배소 철회가 막판 쟁점으로 남아 있다. 생떼를 쓰면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 셈이다.

불법파업에 법과 원칙을 지켜 대응하는 건 노동 개혁의 첫걸음이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노조의 파업손실 책임을 면제해 주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은 법치를 훼손하면서 불법을 용인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치권의 시대역행적 흐름 속에서 대우조선의 손배소 청구가 불법파업과 노조 달래기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윤 청장이 자신의 약속을 빈말로 끝내지 않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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