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이 노조에 질질 끌려다니며 불법파업에 따른 막대한 손해에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계의 일탈을 눈감아 준 정부의 편향적 태도가 기업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런 현상은 특히 심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 불법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최근 “관행적으로 묵인해왔던 불법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공권력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 ‘떼법’이 아닌 준법이 이득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이다.
불법파업에 법과 원칙을 지켜 대응하는 건 노동 개혁의 첫걸음이다. 그런 면에서 야당이 노조의 파업손실 책임을 면제해 주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은 법치를 훼손하면서 불법을 용인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정치권의 시대역행적 흐름 속에서 대우조선의 손배소 청구가 불법파업과 노조 달래기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윤 청장이 자신의 약속을 빈말로 끝내지 않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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