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정,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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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유지하면서 성장·물가 성공해야"
"총선·대선 앞두고 포퓰리즘 가능성..정부 중심 잡아야"
"선심성복지 피해야..기초수급자, 탈출토록하는 정책 필요"
  • 등록 2011-04-23 오전 10:48:05

    수정 2011-04-23 오전 1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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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재정 안정은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성공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목표가 마찰적인 요인도 있지만 조화롭게 성공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며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재정건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때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재정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건전한 입장에 있었기 떄문에 그 당시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지출을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했다"며 "재정여력이 없었다면 다른 나라와 똑같이 더 큰 어려움 겪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에 빠져 재정안정을 저해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하길 당부했다.

대통령은 "국가 예산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게 기본적인 공직자의 의무"라며 "건전한 재정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곳에는 적극 투자하고 불필요한 곳, 낭비적인 곳은 절약하도록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복지를 보완해야 하겠지만 선심성 복지라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가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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