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마오른 금융감독]③금융감독원장부터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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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눈치보는 금감원 사명감 생기기 어려워
금감원장 마지막 명예직으로 인식돼야
TF 구성원상 금감원 쇄신안에 그칠 것
  • 등록 2011-05-15 오전 9:22:46

    수정 2011-05-15 오전 9: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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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금융감독원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첫손에 꼽는 것은 금감원이 외풍에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청와대의 눈치를 너무 본다는 것. 그게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분석이다.

"인사철만 되면 팀장급 정도의 인사를 하려고 해도 국회의원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무개 팀장 괜찮은 사람인데 신경 좀 잘 써달라는 거죠" 한 전직 금감원 고위 간부의 말이다. 

임원급 인사를 하려면 청와대 주변에서도 전화가 온다. 경쟁자들이 그런 줄을 동원하는 것을 아는 임직원들은 자기도 뒤질세라 학연 지연을 동원해 줄을 댄다. 그게 통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정말 검사 한 번 제대로 해볼까?" 협박에 담긴 의미는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통해 어떤 금융회사들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지만 문제가 심각할 경우 어느 수준까지 공개하고 어떤 선까지 제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늘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정치권과 청와대, 당국의 눈치를 본다.

부산저축은행 문제가 불거지자 금감원 내부에서는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검사를 한 번 해볼까? 누가 다치는지" 하는 불만과 협박이 섞인 목소리들이 나온다. 또 금융위원회 안팎에서는 "금감원을 너무 다그치면 앞으로는 자기들 살 길만 생각하는 막무가내식 검사를 하게 될텐데 그게 걱정"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간의 금융회사 검사의 폭과 강도를 조절하는 물밑 조율이 있었다는 반증이다.

그런 조율을 청와대가 요구했건 금융감독원이 알아서 한 것이건 어쨌든 그 불똥은 금감원으로 튄다. 소신있게 검사하고 적발하는 관행이 자리잡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윗사람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아랫사람들은 윗분들의 눈치를 보는 구조의 정점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있다.

한 금감원 직원은 "감독기구의 수장은 그 자리를 마지막 자리로 생각하고 소신있게 일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많은 금감원장들이 그 자리를 다음의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해왔다"면서 "그러니 청와대의 지시나 국회의원들의 청탁전화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부산저축은행 등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공적자금 조성 등 정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다. G20 정상회의 전에 잡음을 내지 않으려는, 정무적인 시점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정치권과 청와대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시점은 언제나 금융시장에 가장 피해가 적은 시점보다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영향이 적은 시점으로 결정되기 마련이다.

◇ 금감원장이 마음 비워야 직원들도 사명감 생겨 

금감원 중심의 단일 감독체계를 금감원과 한국은행의 복수감독 체계로 바꾸자는 주장의 근저에는 금감원보다는 한국은행이 더 독립적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한국은행 총재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그 자리를 마지막 명예직으로 생각하는데 금감원장들은 차기 요직을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인식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한 대학 교수는 "기획재정부 출신 고시 동기 두 명(김석동 권혁세)을 각각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으로 임명해놓은 구조 자체가 금감원을 감독기관이 아닌 정책수단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라며 "이런 구조는 때로는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정부가 어떤 문제를 덮고 뒤로 넘기려고 판단하면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한다는 취약점이 있고 그런게 쌓이면 큰 위험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가 계속 삐걱거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금융감독기능을 금융정책을 견제하고 점검하는 기능으로 보느냐 정책 집행의 하부 수단으로 보느냐의 시각의 차이다. 이는 선진국들에서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이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검사권은 헌법이 부여한 공권력적 행정권이므로 금융당국이 콘트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많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금융감독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해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정부로부터 다소 독립되어 있는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조사권을 주자는 한은법 개정에 대해 펄쩍뛰며 반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을 모두 갖추고 금융감독원을 `수족`처럼 통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 금감원 쇄신 정도에 그칠것..직원들보다 윗선 관행 바꿔야 

그래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의 큰 축 가운데 하나인 복수감독체계로의 전환 문제는 그것을 주장하는 이들조차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제도 개편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융당국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과거 은행감독원이 한국은행 산하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한국은행이 관료들의 영향권 하에 있을 때여서 가능했던 구조다. 관료들 입장에서 보면 머리가 굵어 이제는 말을 잘 듣지 않는 한국은행에 다시 그런 힘을 주긴 어렵다. 물론 학계 일각에서도 한국은행의 폐쇄성을 들어 한국은행이 감독기능을 갖는 것에 회의적 의견을 갖는 경우도 있다.

총리실 산하에 꾸려진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팀 11명의 멤버 구성을 보면 정부가 생각하는 혁신의 범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복수감독체계로의 전환은 이들의 선택지에 들어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적어도 태스크포스의 구성만 놓고 보면 이들의 목표는 `금감원만 쇄신`안 도출에 그칠 것임이 분명하다. 11명의 멤버 가운데 4명이 한은법 개정을 반대하던 재무관료들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금감원만의 개혁이 현실적 목표라면 그 개혁의 초점은 낙하산 감사 관행 타파나 직원 윤리의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윗선의 변화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독립성을 가진 복수의 금융감독기구가 어렵다면 금융감독원 한 곳이라도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 사이의 칸막이를 더 높게 세우자는 의미다.   한 대학 교수는 "단일감독체계를 유지하면서 감독체계 개선의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 금감원의 독립성이 우선 갖춰져야 한다"면서 "금감원장의 임기를 보다 엄격하게 보장하고 금감원장 자리에 관료 출신이 내려가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금감원 쇄신책에서는 이 역시 요원한 숙제일 것이라는 게 한계다. 이 교수는 "금감원장 임기가 보장되고 낙하산 관행도 줄어들고 독립성이 강화되면 금감원이 한국은행처럼 될텐데, 그걸 금융당국이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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