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정원)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신모(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령인 모친을 흉기로 여러 차례 내려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한 점, 모친이 피고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점,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홀로 생활하고 있는 모친의 집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하면서 모친을 구타했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사결과 신씨는 피해망상·환청을 증상으로 하는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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