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통한 화합..“대기업, 개혁보다는 개선”
박근혜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대기업, 이른바 재벌 자체에 대한 개혁보다는 부당행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다.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체제에서 비롯된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경제민주화라는 흐름으로 인해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시장에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 약자를 돕는다는 것에서 모든 정책이 출발한다.
실제 박 당선자는 대기업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압박하기 보다 기존의 틀 안에서 법 집행을 엄정히 하면 충분하다는 견해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고쳐나가겠다는 의도다. 이같은 견해는 기존 순환출자의 인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반대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당선자측이 기존 대기업 집단체제의 문제점을 모두 인정하는 건 아니다.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시스템이나,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공적연기금 의결권행사 강화 등 진보적인 정책도 반영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는 “불공정한 거래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말로 요약된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억제, 징벌적 손배해상제도 확대 등이 핵심이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 역시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은 이와관련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다만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이 내놓은 ‘대기업집단법’ 등이 공약에서 제외되면서 당초 의도했던 경제민주화보다 수위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설정 과정에서 ‘꺼지지 않은 불씨’의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당선자의 성장정책은 이른바 ‘창조경제론’이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보다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간다는 의미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의지가 배경에 깔려 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GPS 기술을 공개해 내비게이션, 지도검색 등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 졌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복안이다.
새 일자리는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질은 ‘올’(오)린다는 의미의 ‘늘지오’로 표현되는 일자리 정책을 통해선 고용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수준인 7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선 지금보다 약 150만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 박 당선자는 스마트 뉴딜과 스마트 워크 정책을 통해 새롭고 유연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수차례 “중산층 복원 정책을 통해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박근혜 당선자의 복지정책은 ‘선택적’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무작정 지원하고 보는 방식의 복지정책이 아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원칙이다. 반값등록금의 경우 소득수준을 고려해 차별화된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이같은 원칙 때문이다. 의료정책은 일단 4대 중증 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같은 정책들을 모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 대해 선택적 복지를 하겠다는 건 아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이나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등은 대상을 차별화하지 않는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선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다.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채무를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채무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대책 역시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 기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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