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세율 4.4%
정부는 오는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시행한다.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전체 소득의 4.4%가 부과되는 셈이다.
종교인 과세 도입이 처음 회자된 건 지난 1968년. 당시 이낙선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처음 거론했지만,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수차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세수효과보다 상징적 의미 커”
게다가 4.4%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고소득 종교인에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더 많이 번 사람이 더 많이 낸다’는 원칙에 저해되는 셈이다. 또 일부 대형 종교단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만큼 세수 확보 측면에선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로 최대 1000억원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적인 근거만 정확하게 마련된다면 종교인 과세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면서 “하지만 세수 증대 측면에서 보면 큰 효과가 없는만큼 아무래도 상징적인 성향이 강한 세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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