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로공사에 불량재료 납품 업체 재시공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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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시 처분 정당 판결
  • 등록 2014-01-22 오전 6:10:02

    수정 2014-01-22 오전 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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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도로포장 공사에서 불량 재료를 납품한 업체가 철거부터 재시공까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도로포장 공사에 불량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납품해 시로부터 철거비와 재시공비 전액 부담 조치를 받은 A업체가 2012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업체는 2011년 10~11월 시공한 사가정로, 독서당길 등 도포장공사에 조달청 및 서울시가 정한 기준을 충족치 못하는 불량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납품했다.

납품한 아스팔트는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한 두번의 품질 시험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시험 결과 불합격된 아스콘은 총 2039t, 시공된 면적은 1만2737㎡, 총 공사비는 2억6000만원에 달했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앞으로 부실공사를 근절해 안전하고 평탄한 도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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