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체 신용도 6월 시행을 앞두고 어김없이 공기업과 금융지주 계열사의 자체 신용도 도입을 원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010년 성남시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 사태 이후 공기업에 독자신용등급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5년여가 지난 지금에도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21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s by Edaily)는 금융당국이 상반기부터 발표하는 독자신용등급 제도를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 지 물었다. 응답자 173명중 65.9%(114명)가 ‘공기업과 금융지주 계열사를 포함해 도입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공기업과 금융지주 계열사를 제외하고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6.8%(29명), ‘제도 도입 시기를 좀 더 늦춰야 한다’ 8.7%(15명),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8.1%(14명), 기타 0.6%(1명)로 나타났다. 시장은 단연 정보의 전폭적인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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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기업과 금융지주 계열사는 이번에도 공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 벌써 ‘반쪽짜리 대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2년에는 공기업과 은행의 자체 신용도를 민간기업보다 먼저 공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금 와서 그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은 아이러니라는 의견이다.
금융위는 공기업 자체 신용도를 당장 공시할 수 없는 것은 또 다른 가격의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체 신용도가 자칫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실제 신용등급과 동일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종 신용등급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자체 신용도가 시장에 심리적 부담감을 형성하게 되고 공기업의 조달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시장도 이런 가능성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공기업과 금융지주 계열사의 자체 신용도를 공개한 뒤 시장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SRE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시장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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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장 일각에서도 자체 신용도 공개에 따른 충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은 공기업의 채권 발행량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채권 발행량이 많아지면 조달 금리가 벌어지는 일이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SRE 자문단회에서는 시장 충격이 있을지라도 정부가 공기업의 자체 신용도를 적극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채권의 가격은 정보를 감출수록 왜곡될 뿐 시장이 적응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회사채 시장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투자자들의 시장이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체 신용도를 공시하더라도 이를 실제 등급으로 인식하는 오류는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SRE 자문위원은 “민간기업은 실제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으므로 자체 신용도를 공기업보다 먼저 공시하는 것은 맞지만, 자체 신용도를 공시함으로 인해 공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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