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자리 추경 강경대응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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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없이도 여야 합의로 추경 국회 통과 가능
문정부 인사 관련 사과 지명철회 등 입장변화시 심사 착수가능성 
6월 국회 공전할 듯..7월 국회 가능성 열어둬 
  • 등록 2017-06-27 오전 5:20:08

    수정 2017-06-27 오전 5: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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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문 정부의 7대 무대책 포퓰리즘에 대해 비판하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일자리 추경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꼿꼿한 입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이하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추경 심사에 착수하는 것부터 거부하며 6월 국회 처리는 물건너간 분위기다. 

다만 문 정부가 조대엽, 김상곤, 송영무 후보자 등 문제있는 인사에 대한 입장변화가 있다면, 한국당도 전향적으로 추경 심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추경논의를 계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여야 합의문 작성을 거부한 정우택 대행은 26일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6월 국회 처리가 물건너간 정부조직법과 추경을 위한 7월 국회를 열수 있다"며 기존에 비해 다소 완화된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조속한 추경 처리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다소 협조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한국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어지는 일자리는 문제가 있어 잘 검토해 해법을 제시해달라"며 공을 정부로 넘겼다.

당초 야 3당은 일자리 추경에 대한 문제인식을 함께 했지만, 지금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추경 심사에 착수하자는 쪽으로 선회한 상태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김 부총리에 "야당이 제시하는 재정요건에 대해 정부가 설명을 해야하고,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나 자료, 논리를 제시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추경 요건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충분히 협조할 의향이 있다"며 "야당이 추경에 임할 수 있게 명분과 모양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선진화법을 감안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할 경우 추경안의 국회통과는 그리 어렵지 않은 만큼 한국당도 결국 추경 심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타 야당과 추경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정우택 대행은 "예산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돼 있는 상임위는 가동될 지 몰라도, 우리가 위원장으로 돼있는 상임위는 가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문위, 안행위, 산자위, 국토위 등 13개의 상임위가 가동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기재위, 방통위, 안행위, 정무위, 법사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안 처리에 있어 1조원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배정된 교문위(2조여억원), 안행위(1조7500여억원), 산자위(3조6500여억원), 국토위(1조3300여억원)중 유재중 한국당 의원이 안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교문위와 산자위는 유성엽,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위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정우택 대행이 추경 심사 반대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부적절한 장관 후보자 인사 영향을 꼽은 만큼 문 정부의 지명철회나 입장표명이 없다면 6월 국회는 이대로 공전한 채 끝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다만 정 대행이 7월 국회에서 일부 정부조직법 및 추경 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일정 부분 퇴로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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