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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 53명은 통근수당(월 15만원), 안전교육수당(월 18만원), 복지포인트(전직원 1800점 일률배정, 1점당 1000원)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수당을 지급했다며 강남구를 상대로 미지급분 지급을 청구했다.
강남구는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은 조합원 후생복리를 위한 것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며, 복지포인트 역시 복리후생적 지급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여금은 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조건이 있어 ‘고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2021년 1월 2심에서 피고 강남구는 상여금이 근무성적(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돼 있어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상여금에 출근율 기준을 부가하는 합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와 다르지 않다”며 이같은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남구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본급 등에 연동하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이 사건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의 통상임금성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에서 특정 수당을 제외하기 위해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을 사용해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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