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증권분쟁]주식담보대출, 약관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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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1-21 오전 7:35:49

    수정 2012-11-21 오전 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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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예림 기자] 전문직 종사자 나잘난씨는 급한 단기 자금이 필요해 고민하던 중 평소 거래하고 있던 증권의 ‘oo스탁론’이라는 주식담보대출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했던 것이 생각났다. 나씨는 2012년 2월 보유 중이던 A사 주식 1000주를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은 평소 주식을 거래하였던 HTS를 직접 이용했고, 이미 직전 해에 한번 대출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나씨는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대출절차를 서둘러 진행했다. 나씨가 대출기간 중이던 2012년 6월 A사의 유동성이 급감하자, 증권사는 내부규준에 의해 A주식을 대출불가로 변경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나씨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실을 통보했으나, 나씨는 통보서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겼다. 전문직종사자로서 고소득군인 본인의 신용등급이 당연히 연장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결국, 대출 만기직전인 7월 말에는 증권사로부터 만기 및 반대매매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나 나씨는 이자비용 40만원만을 입금한 채 외국 출장을 떠났다. 만기일인 2012년 8월 2일에는 증권사 직원이 나씨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보름 후 출장에서 돌아온 나씨는 본인의 대출만기가 연장되지 않았다는 것과 A종목의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금이 임의상환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나씨는 당사자와 협의 없는 만기연장불가결정과 제대로 통지가 없었던 점에 대해 7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Q. 투자자 본인의 동의 없이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법매매가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대출불가종목의 등급 선정 등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증권사의 재량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재량의 일탈 여부를 별도 논의로 하더라도 대출만기연장여부 자체를 담보제공자인 고객과 필수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그렇다면 나씨가 손해 본 돈 750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안타깝지만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나씨는 대출받을 당시부터 상환기일도래와 기한 내 상환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만기상환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받고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에서 만기 당일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나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나씨의 부재로 통화가 되지 않았던 점 등이 이번 사건의 주된 원인이므로 증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씨는 손해액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Q.증권사의 반대매매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반대매매를 알았다면 바로 손해액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매매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례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담보대출은 보유 주식 등을 매도하지 않고 긴급한 자금으로 끌어 쓸 수 있다는 점은 유용하지만,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거나 만기 전 대출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매매를 당해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점을 유념하여 평소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나씨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관련한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고객이 대출 전 약관 및 사용설명서상의 만기, 만기연장조건, 이율, 추가담보징구, 반대매매조건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 대출기간 중에도 개인의 신용도와 담보제공상품의 위험도에 문제는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담보대출은 시행한 증권사 또한 대출계약의 중요사항과 담보제공 위험 등에 대해 HTS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적정한 기간 내에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홈페이지 http://drc.krx.co.kr, 전화 02-1577-2172)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무료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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