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출항은 했지만…"꼼수없는 1만원" Vs "속도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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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개최 첫날부터 노사간 이견 ‘팽팽’
노동계 “꼼수와 편법 없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주장
최저임금위원장에 류장수 부경대 교수 선출
  • 등록 2018-05-18 오전 5:00:00

    수정 2018-07-14 오전 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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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왼쪽)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11대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출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규 위원 위촉식과 함께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때는 위원장 선출과 함께 향후 회의일정 등 상견례 성격이 강하지만 첫날부터 노사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새로 출범한 최저임금위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국회가 산입범위 논의에서 손을 뗄 것을 주장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이 지난해보다 16.4% 올랐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휴게시간 및 산입범위 임의 확대 등으로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은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위원회 개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다”면서도 “노동 현장에서는 편법, 위법, 불법 꼼수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강력한 제제와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는 사용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산입범위 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개선 문제는 새로 출범하는 11기 최저임금위가 결정할 사항이다.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개악이 국회 차원에서 시도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측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현장이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2년간 연평균 15%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가 가장 어렵고 험난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현장에서 느끼는 사업주들의 부담과 고용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무엇이 경제와 국가를 위한 길인지를 생각해 가면서 합리적인 결과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영주(오른쪽에서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올해 최저임금 연착륙 상황과 고용·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큰 변수는 국회가 논의 중인 산입범위 조정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대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문제를 결론내지 못하고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국회 파행 등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산입범위 조정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하고 있다.

경영계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반감시키는 ‘개악’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산입항목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11대 최저임금위원장으로 류장수(56·사진) 부경대 교수를 선출했다. 류 신임 위원장은 경북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 한국지역고용학회 회장,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달 말부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집담회와 기업방문, 전문위원회 등을 열고 6월 14일 다음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법정 결정시한(6월 28일)까지 다섯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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