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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은 물론 정책 혁신을 위한 공적 논의 장에 중견련은 한 차례도 공식 구성원으로 초청받지 못했다”면서 정부와의 소통 부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득주도성장에 이어 혁신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정부가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계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강 회장은 “중견련을 법정단체로 출범하고 중견기업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온 공무원·정치인도 대부분 그대로인데 아무도 중견기업에 정책 혁신에 대한 의견을 물어 오질 않는다”며 “연간 636조원의 매출을 책임지는 중견기업의 경제·사회적 가치와 비전이 불과 1년만에 완전히 소실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다양한 형태로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중견기업계와의 공식적인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15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와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도 중견련은 빠졌다.
강 회장은 경제문제 만큼은 과거 어느 때보다 냉철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단기에 그칠 반도체 호황에 도취하기보다 철강·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중국에 역전당했거나 역전당할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 현실을 엄중한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자유로운 혁신 공간을 구성하고, 기업 경쟁력 핵심 원천을 재정립하는 데 해법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의 시대정신에는 공감하지만, 이른바 ‘약자’를 보호한다는 감성적인 접근으로 정치적, 사회적 이득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퇴행적”이라며 정부정책을 겨냥했다. 이어 “논란 중인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 정책은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점검해 도입시기 등 최적 균형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모두가 인정할 사회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잣대의 일관성”이라며 “기업 혁신과 더불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노노 갈등을 야기해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강성 노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체 안녕을 고려하지 않는 이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기만이거나 무책임”이라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건전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기업·근로자가 강성 노조 문제 개선을 위한 합리적 공론 형성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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