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상하이지사] 중국 정부가 올해안에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에 초점을 맞춘 소득분배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현지언론을 인용, 24일 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관계자는 발개위와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등 정부 부처들이 중국 각 지역에서 소득분배 관련 조사연구를 진행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소득분배 개혁 방안을 통해 민생우대와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독점업종의 이윤상납을 늘려 소득균형을 유지하고, 비국유기업 및 외자기업의 이윤이 근로자간 소득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신화망은 보도했다. 이윤상납은 국유자산을 사용하는 일부 기업들이 일정한 비율이나 계약을 통해 세금납부후의 이윤을 국가에 상납하는 것을 말한다.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과 보험, 담배, 전력과 통신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타업종 종사자 평균 임금의 2~3배에 달하며, 기본급 외에 소득과 복지혜택까지 합하면 실제 소득차는 5~10배로 커진다고 신화망은 전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지만 이와 함께 빈부격차와 소득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양극화 해소 문제가 주요 과제로 대두돼 왔다.
이달초에는 세무당국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보다 엄격히 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하는 등 정부도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