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셋값·입주물량 매월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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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1년 업무보고]
전월세거래·입주물량 파악 시스템 구축
전월세시장 안정·선제적 정책대응 기대
  • 등록 2010-12-27 오전 10:00:07

    수정 2010-12-27 오전 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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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전월세 가격과 입주 물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월 단위로 공개되면서 시장안정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27일 국토해양부는 2011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정보와 입주물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매월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월세주택 수요자는 실거래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해 중개업소 등을 통한 호가 위주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내년 1분기부터 단지명과 가격, 층, 계약월까지 상세한 내용을 담아 매월 공개할 방침이다. 수도권 월세동향은 내년 1월부터 매월 조사, 발표해 가격과 수급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이 시스템은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거래정보를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http://rt.mltm.go.kr)에 입력해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부여시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진현환 주택정책과장은 "그동안 부동산정보업체 등이 매매시장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전월세시장에 정보가 많이 부족했다"면서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해 임차가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물량 파악시스템도 내년 1월 구축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입주물량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체크했지만 앞으로는 매월 지역별·규모별 상세 정보를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진 과장은 "정확한 공식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참고함으로써 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기도 조절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 인가시기 조정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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