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수준으로 거론되는 최우선 정리대상 뿐만 아니라 내버려두면 다시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한 다른 저축은행들도 이번 기회에 정리하자는 의미다. ☞관련기사 [단독]저축銀 M&A대상 확대..큰 장 선다 ☞관련기사 [단독]`김석동式` 구조조정 저축은행 6곳..상장사 없어 ◇ 부실 잠재된 저축은행들 많아..한꺼번에 정리해야 재발 안해 사실 저축은행들의 `괜찮아 보이는` BIS 비율은 크게 믿을 게 못된다. 매달 새롭게 연체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PF 사업장이 튀어나오면 불과 몇개월만에 뚝뚝 떨어진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류된 최우선 매각대상 6개 저축은행 가운데 2개 저축은행은 작년 6월말 기준 BIS비율이 8%가 넘는 우량 저축은행이었다. 매각 대상 저축은행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시로 BIS 비율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
저축은행들이 양호한 BIS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대부분은 자산관리공사가 PF대출 채권을 너그럽게 평가해 매입해 준 덕분인데, 내년부터 이 PF채권들을 매각해 당초 평가했던 가격에 못미칠 경우 그 차액을 저축은행들이 물어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현재 잠재 매물이 수 십개는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저축은행들까지 이번 정리과정에서 가능한 한 처리하자는 게 당국의 그림이다.
M&A를 위한 큰 장을 한꺼번에 열어줌으로써 저축은행 인수를 노리고 매물을 저울질하고 있는 인수주체들에게는 오히려 이번에 사지 않으면 다음은 기회가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종전에도 저축은행 인수합병을 위한 개별 단위의 협상과 논의가 있었지만 별 성과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에 여전히 비싼 값을 받으려 하는 반면 인수희망자는 PF 문제로 저축은행 매물이 늘어날 경우 앞으로 저축은행들의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낮은 가격을 제시한데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비교적 부실 규모가 큰 저축은행들은 가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태여서 예보기금의 투입 없이는 민간의 자율적인 M&A조차 불가능한 상태이기도 하다. 당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죽일 저축은행`을 확실히 정해줌으로써 대주주에겐 `버티면 된다`가 통하지 않음을 알려주고 인수자 쪽에는 더 이상의 매물은 없음을 인식시켜야 부실 저축은행들이 정리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인수자와 매물 모아놓고 경쟁원리 도입..금융지주사들은 촉매 역할
이 과정에서 최대한 경쟁원리를 도입해 특혜의혹이나 관치 논란을 벗어나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치나 특혜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정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의 일부에 불과하며 전체 그림이 그려지면 그런 논란들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돈을 많이 내는 쪽에 무조건 부실 저축은행을 넘기는 방식으로는 저축은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지주회사들에게 저축은행 정리 과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한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 희망자가 없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런 저축은행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최우선 매각대상으로 거론되는 6개 저축은행들도 받은 예금(부채)에서 자산(회수할 수 있는 대출과 매각 가능한 부동산)을 뺀 순자산이 마이너스여서 어차피 예보기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클린화된 저축은행이 되어 오히려 인기 매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자산 1조원이 넘는 덩치 큰 저축은행을 아무에게나 넘길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4개 금융지주회사들을 M&A 시장에 뛰어들도록 권유했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급하다고 저축은행을 아무에게나 넘기면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서 "이번 기회에 체질개선도 함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M&A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4개 금융지주회사들이 M&A 시장에 인수 주체로 등장할 경우 그동안 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던 PEF나 대부업체 등도 좋은 매물을 빨리 가져가기 위해 결정을 서두를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금융지주회사들의 인수전 참여에 따른 부수 효과다.
◇ 돈 들어도 기다릴 시간 없어.."대주주 부실 책임 반드시 물을 것" 시간이 흐를 수록 부실 저축은행들의 상처가 깊어진다는 점도 동시다발적 M&A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이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저축은행들 스스로 영업이나 대출 회수를 포기하기도 하고 대출을 위장한 자산 빼돌리기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경우 문제 해결이 보다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그동안 처리를 미뤄왔지만 이제는 기다림에 따른 기대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커졌다는 판단을 내릴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 역시 `영업정지→예보기금투입→클린화→매각`이라는 종전 정리절차에 비해 예보기금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지만 정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금융당국이 꺼내든 카드다.
문제는 정부가 매각 대상 저축은행의 대주주들로부터 매각을 강제하고 경영권을 빼앗을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것. 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BIS비율이 1% 미만으로 하락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저축은행은 경영권을 박탈할 수 있다. 반면 경영개선요구(BIS비율 1~3%)나 경영개선권고(3~5%)를 받은 경우는 일부 사업 매각, 경영진 교체, 증자 등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매각을 강제할 근거는 없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뚜렷하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BIS 비율과 관련한 규제는 이번 정리작업 뿐만 아니라 향후 저축은행들의 관리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필요에 따라 기준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묘수를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저축은행들의 집단 정리과정에서 `뱅크런`이 생길 가능성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대책은 영업정지 절차 없이 M&A가 진행되는 구조여서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도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지만 불안 심리가 촉발되면 M&A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예금자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그만큼 속도감있게 정리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책임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숙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주주에 대한 책임 추궁은 끝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을 좋은 인수자에게 넘긴다고 해도 부실의 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금전적인 배상 요구를 병행해 이런 논란도 불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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