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위,프랜차이즈 '불공정' 제대로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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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0-23 오전 7:00:00

    수정 2012-10-23 오전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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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엊그제 동반성장 협약을 내년에 프랜차이즈업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즉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거래를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에 준해 공정거래를 하도록 감시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지나친 지배력을 행사해온 것을 공정위가 그동안 간과하다 뒤늦게나마 손대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프랜차이즈가 급성장해왔다. 부좌현 민주통합당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편의점 수는 2002년 5300개에서 지난해 2만1000개로, 매출액은 2조원에서 8조원으로 각각 급증했다.다른 자영업종에서도 프랜차이즈가 급속도로 늘어 작년말 현재 커피전문점 1만2381곳, 제빵 5883곳으로 편의점까지 합치면 세 분야에서만 4만곳에 달한다.한마디로 프랜차이즈 아니면 장사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계를 손보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본사의 착취가 심해 가맹점이 등골이 휜다고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매장을 처음 낼 때 점포주는 가맹비 외에 매장 평균 인테리어 비용으로 파리바게뜨 2억4500만원, 뚜레쥬르 1억8000만원, 카페베네 2억5000만원, 엔제리너스 2억5000만원 선을 부담한다.인테리어비용은 매장운영을 그만둘 때 돌려받지 못한다.

더욱이 가맹점을 마구 내주는 바람에 과잉 경쟁으로 개별 가맹점의 이익이 내려가는 추세다. 편의점의 경우 점포주가 직접 점포를 임대해서 영업할 경우 월 수입은 380만원 정도이며 본사가 직접 매장을 임대하고 점주가 운영할 경우에는 월 220만원의 수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365일 연중무휴에다 24시간 영업하는 것치고는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만을 따지고 본다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대기업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막강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동반성장 협약’이란 미지근한 카드로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문제가 있다면 공정위는 적극 불공정행위를 조사해서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아무리 본사과 가맹점간 계약이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에 강제휴무까지 시키는 마당에 본사가 365일 연중 무휴 영업을 가맹점에 강요하는 것도 지나치다. 가맹점 근무자의 건강도 고려해 합리적인 영업 조건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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