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요양·정신병원 평가인증 의무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2-12-03 오전 8:05:49

    수정 2012-12-03 오전 8:05:49

  • 가 가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내년부터 모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정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도는 요양병원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일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인권, 위생안전 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됐다.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관은 요양병원 1037개, 정신병원 262개 등 총 1299개 기관으로 요양병원은 향후 3년(2013~2015년), 정신병원은 4년(2013~2016년)에 걸쳐 인증조사를 받는다.

신규 개설 병원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인증을 신청하고, 1년 이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대상이 되며,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평가결과는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등 3가지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공개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