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까페를 운영하며 꽤 돈을 벌어들인 A씨는 가게를 B씨에게 처분키로 했다. 역세권이라서 유동인구도 많지만, 지난 3년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단골손님도 제법 모았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점포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았다. A씨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까.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권리금이란 기존 점주가 그동안 자신의 영업력에 대한 대가로, 일종의 영업프리미엄을 말한다. 하지만 계속적, 반복적인 수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는 크게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근로소득, 용역에 대한 수당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소득 등으로 나뉜다.
B씨는 권리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A씨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한다. 권리금을 지급하는 B씨는 권리금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기타소득세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한다.
이어 A씨는 다음해 종합소득 관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권리금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이때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권리금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선택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