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신뢰잃은 정책 대화없는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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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5-11 오전 7:00:00

    수정 2015-05-11 오전 9: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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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고용부가 7월부터 산업재해 보험을 8개 특고근로자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소리소문없이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전체 특고근로자 중 보험설계사와 레미콘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등 44만 3000명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특고근로자 중 9.83%에 불과하다.

지난해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경제력이 취약한 △대리운전기사 △텔레마케터 △화물트럭지입기사 △덤프트럭기사 △트레일러기사 △물류배송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등 8개 특고 43만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떠들썩하게 시작된 특고근로자 산재보험 확대는 슬그머니 뒷걸음질쳤다. 작년말 고용부는 적용대상을 신용카드와 대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으로 줄이기로 하고 연말에 내놓은 비정규직종합대책 발표 때 끼워넣었다. 당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꺼내든 비정규직 기간연장(2+2년) 문제 등으로 시끄러웠던 탓에 특고 문제는 조용히 묻혔다.

고용부는 화물트럭지입기사, 덤프트럭기사, 트레일러기사, 물류배송기사 등은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주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종속적 관계’라기 보다는 운송업체 또는 화물 주인과 위·수탁 관리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에 가깝다는 것이다. 텔레마케터의 경우 특고근로자라기 보다는 일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한다.

노동계는 기업들의 압력과 정부 차원의 정치적 판단 때문에 고용부가 물러선 것 아닌 지 의심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갑자기 최종단계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만 받았다”며 “왜 그렇게 됐는 지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정부차원의 정치적 판단과 기업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추측할 뿐”이라고 말했다.

화물트럭지입기사, 덤프트럭기사 등을 산재 대상으로 포함하면 이들이 근로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이 소속된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한 정부와 재계가 이들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다.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반론과 조정이 수시로 이뤄져야 살아 있는 정책이 되고 추진력을 갖는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배경에는 노·정간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한 영향이 컸다. 신뢰는 ‘나를 믿어달라’는 하소연이 아닌, 실천과 대화를 통해 쌓인다. 신뢰를 잃은 정책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로 무장하고 예산을 쏟아부어도 탁상행정이 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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