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입학 과열’ 차단 법안 추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교육청별로 원아모집 방법·시기 정하도록 법 개정
  • 등록 2015-08-09 오전 10:11:00

    수정 2015-08-09 오전 10:11:00

  • 가 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선발시기와 절차·방법을 교육청별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일부 유치원에서 벌어지는 원아모집 과열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시·도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원아 모집시기와 절차·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유치원 원장뿐 아니라 교육청에게도 원아모집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자녀를 유치원에 입학시키려 중복지원하는 부모들의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유치원 지원횟수 제한을 위해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유치원 원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원아를 모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유치원이 추첨이 아닌 선착순으로 원아를 선발하고 있어 이로 인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입학의 과열경쟁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학부모”라며 “올해 안으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