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LG유플러스(032640)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05년 출시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가 크게 늘지 않아 고민했다. 이 회사는 이듬해부터 LG 전 계열사 소속 임직원에게 이 상품 추천 가입행사를 진행했다.이 상품 가입을 유치한 LG 계열사 임직원은 LG유플러스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돼 세무당국에 기타 소득세로 납부했다.
LG유플러스는 국세청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인센티브를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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