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자꾸 부인만 할 것은 아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7-02-06 오전 6:00:00

    수정 2017-02-06 오전 6:00:00

  • 가 가
박영수 특검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다가오는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 눈길이 쏠린다. 특검팀이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군사상 기밀유출 우려를 내세운 청와대 측의 거부로 불발된 상황에서 대면조사가 특검 수사의 정점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대면조사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박 대통령 측이 특검팀의 공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할 것이라는 분위기는 벌써부터 충분히 감지된다.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명시한 점을 놓고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나 보수성향 인터넷TV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특검수사 결과가 현재 고비를 향해 치닫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를 앞두고 다각적인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있는 이유다. 특검의 증거 제시에 그대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검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나 법리 해석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박 대통령 측으로서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헌법재판소 심리와 특검 수사를 지켜보면서 박 대통령이나 이미 구속된 그 측근들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서로 자신에게 쏠리는 혐의를 벗어나려고 ‘모른다’, ‘아니다’는 식으로만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사실로 굳어진 블랙리스트 존재가 하나의 사례다. 서로 부인하다 보니 ‘확신범’은 없고 대부분 ‘파렴치범’으로 전락한 상태다. 차라리 “정부 시책에 반하는 작가들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한정된 재원에서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떳떳할 뻔했다.

박 대통령도 무조건 ‘아니다’고만 할 게 아니다. 자기 스스로 임기 도중에 물러나겠다며 국회에 그 시기를 정해 달라고 했던 입장이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지만 사실로 드러난 문제에 있어서까지 부인으로 일관해선 곤란하다. 그럴수록 자신의 입지는 좁아지고 나라꼴은 우스워지기 마련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에게도 실망감만 안겨줄 뿐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